중대재해처벌법 개요

법적 근거

• 「중대재해처벌법」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), 제5조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
•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) 제5조(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)

추진 목적

•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미연에 예방하여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
•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

법령의 주요 내용

[적용대상] 중대재해는 ‘중대산업재해’와 ‘중대시민재해’로 구분

[안전․보건 확보 의무]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

• 의무주체(처벌대상): 경영책임자 관장
• 적용대상: 경영책임자 대표로 있는 사업장
• 재해의 원인: 산업재해(안전‧보건 조치의무 위반)
• 적용대상: 종사자*
  *근로자(공무원 포함), 노무제공자, 수급인,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

[처벌규정]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

[성립요건 (처벌요건)]

• 의무위반 + 재해발생 +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

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